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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가정책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1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 법안)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Sexual Crime Offenders’ (Called Electronic Ankle Bracelet Bill):With Focus on Advocacy Coalition Model

이동규(동아대학교); 박치호(동아대학교); 조은지(동아대학교)

28권 4호, 243~281쪽

초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 제도는 용산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살해사건 등 일련의 강력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도입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인권침해소지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시민단체와 소급적용의 위헌성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제도의 대상은 확대되고 그 내용 또한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2005년 첫 대안제시 때부터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의 기간을 법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1기∼3기로 구분하여 ACF모형을 통해 전자발찌법안의 제정 및 수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2기에는 찬성반대 연합이 존재하였고 3기에는 소급반대연합이 등장하였다. 또한 전자발찌 제도의 정책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은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정책학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외적충격을 유발하는 성범죄 사건의 발생과 사건과 정보자원에 대한 찬성연합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활용이 신념 변동의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acking on specific sexual crime offenders called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system was introduced and revised several times due to a series of violent sexual crime cases such as Yongsan elementary schoolchild murder case and Busan middle-school girl murder case. Despite the civic groups contending that the law has an issue of human rights abuse and has no effectiveness and the specialists pointing 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troactive application, the target of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system was expanded and its contents were reinforced. In this study, the period from 2005 when the first alternative was presented to 2012 whe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s constitutional was divided into three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bill was analyzed through the ACF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1st and 2nd period, coalitions existed and in the 3rd period, the coalition opposing retroactivity appeared.

발행기관:
국가정책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327/ippa.2014.28.4.010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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