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Legal study for the protecting of trade secret in Japan
김지만(首都大学東京)
8권 2호, 1~28쪽
초록
최근 영업비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즉, 종래와는 달리 많은 근로자들 또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곳으로 쉬이 이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러한 근로자들이나 개인들이 영업활동이나 기업속에서 습득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다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퇴사후 동종동업의 회사를 운영하여 그러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계약만을 통하여 단순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국내의 경쟁기업만이 아니라 타국의 경쟁기업에도 손쉽게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내의 분쟁 문제만이 아니라 섭외분쟁으로서의 위험도 커지게 되어 더욱 복잡한 법적 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습득한 영업비밀을 타국의 기업에 제공한다든지, 또는 타국의 기업의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그 습득한 영업비밀을 제공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 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한국의 포스코 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한 전 단계로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trade secret became the hot issue in the legal study. Because, the many workers who have learned the trade secret in their working place move their working place easily than past and then they provide their know-how or trade secret to their new working place. And that causes many legal problem by the infringement of the trade secret protecting. At this time, the company can control the trade secret with workers through the contact. But, it is not so easy and simple one. So they want to protect their trade secret as much as possible. Besides, the workers who learned the trade secret can move their company to overseas company. Therefore, in the point of comparative study on laws, we need to study and understand other country’s law for the trade secret. As a first step, this thesis is for the trade secret in Japa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