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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과학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4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보안관리체계의 차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중심으로

Differences of Small Enterpris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cus on the Trade secrets

송봉규(한세대학교)

21권 3호, 326~358쪽

초록

이 연구는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 수준이 피해가 없는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배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예산배정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적 보안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각서나 비밀유지 서약 등 임직원이나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과 관련 사항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기 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일수록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 임직원 교육 등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analyse differences of small enterpris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relation to the trade secrets. The study provided three key findings for successful security management. First, companies which had the leaking of trade secrets before are more likely to have a strong security system than others. Second,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in terms of “Protection Act of Trade Secrete” between companies which had experiences of leaking of trade secrets. There are significant points between budget for trade secrets and its leaking. The companies which trade secrets were stolen had low levels of budgets. Finally,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of human recourse security regard leaking of trade secrets. Companies which had the leaking of trade secret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some courses for trade secrets such as a security protocol, pledge of secret maintain including an employee training than others. The paper based on the present analysis highlights four key points for policies. Firstly, before issues of trade secrets occur, the perception of “Protection Act of Trade Secrete” need to be consolidated. Secondly, a company had an experience of leaking need to more budgets for its protections. Besides, if not, the government need to take care of this problem. Lastly, government need also to provide some sources such as an education, consulting,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for successful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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