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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4.12 발행KCI 피인용 16

안전 개념의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Response of the Legal System on the Differentiation and Polysemy of the Concept of Safety or Security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47호, 39~75쪽

초록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재난으로 표출되는 위험은 그 원인과 유형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재난으로 표출되는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본 논문은 위험의 대응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security, sefety)이라는 개념이 법체계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안전의 개념이 다층이고 복합적인 만큼 이 개념은 우리 법체계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통상 ‘안전’은 생명․건강․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협 내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안전 개념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 존립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하던 근대의 기획에서, 국가의 정당화 근거이자 존재 근거였다. 루소 및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도 안전의 개념을 핵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서 안전은 “security”과 “safety”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세별한다면 안전(safety)은 국가는 개별적 능력으로 대처가 어려울 경우 소방 등 공공조직을 통해 공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만,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의무와 국민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의무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에 안전(security)은 개인의 주의의무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안보’개념에 가까우므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적 책임이 개인적 책임보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국민의 준수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맥락에서 위험에 대처하려는 안전의 개념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는 위험을 대처해야할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칫 국가의 역할이 과대해질 개연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는 첫째, 안전(safety)이 요구되는 영역에서조차 국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책임의 주체가 중첩되고 양립하면서 그 소재가 명확해지지 않는 점이다. 이처럼 안전의 의미가 혼용되거나 오남용됨에 따라 재난 및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이라는 규범적 명령 혹은 국가적 책무가 통치술로서 내면을 규율하거나 복종시키는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 하에서 푸코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안전(security) 개념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안전이라는 공간에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기획 혹은 전략이 개인의 규율 내면화를 넘어 생명관리정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비용-편익 분석과 ㅌ같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은 국가의 안전장치에서 배제되어,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 위험으로부터 이들이 입는 피해는 그저 인구의 통계로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 집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획 내지 전략에서 국가와 규율장치는 환경에 개입해 위험(리스크)을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게 되고, 리스크를 초래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단순히 사회 바깥으로 배제하는 리스크 관리와 배제의 정치는 상당수의 약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Abstract

In today’s society, risks coming from various disasters take on different types and have various causes. Accidents including the Saewol Ferry disaster enlighten us with the need for our society to more actively respond to risks coming from different disasters. In response to such accidents, this study looks into the legal use of the concept of safety which may be referred to as the corresponding concept to risk. As the concept of safety or security is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it is often used without clear distinction in terms of its meaning. In general, ‘safety’ could be understood as freedom from risk or threats that infringe upon individual’s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health, and property. Thus, the concept of safety was the very evidence of justification and existence of a state in the modern thought as states tried to explain their purpose of being as a means to protect individual’s life, health, and property. Rousseau, Hobbes, as well as Locke also focused on the concept of safety as their core value i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n a broad scope, the concept includes both concepts of “security” and “safety”. However, to distinguish the meaning in detail, state provides public assistance such as extinguishing fire when individuals are incapable of coping with risk or threats. However, safety emphasizes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s 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alls in the hands of individuals. Related legislations st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monitor and supervise individuals and individual’s responsibility to observe law, but put more emphasis on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as security is a concept that cannot be ensured through individual’s responsibility, state which holds public authority should have a greater role in fulfilling this purpose, and the related legislations stipulate only the state’s responsibility. As today’s society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a risk society, the concept of safety as a corresponding measure to risk is being used without clear distinction in the meaning. This may lead to unclear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s of risks which may also broade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state. Such problem would also make the state to intervene in matters that are concerned with ‘safety’, and the primary responsibility holders may overlap and thus blur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us, as such polysemy or misuse of the term safety may cause confusion in controlling disasters and risks, a regulatory decree or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clearly stipulate the meaning of the term would serve as a tool to regulate and subjugate the public.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Foucault’s conception of safety is being strengthened in a society we live in today where new forms of liberalism are being introduced. In a space called ‘safety’, planning or strategy of governmentality is being realized in terms of not only individuals’ internalization of regulations, but also as a means of life management. For example, in political economy, those who do not yield sufficient benefit from the cost-benefit analysis are excluded from the safety net of the state, and are exposed to the risks of various accidents and disasters. Damages inflicted upon such minorities are merely evaluated statistically, and are treated as a result of limited government budget. Such planning or strategy turns risk into a controllable element,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and risk management that exclude those who are deemed to incur risk out of the society will bring about sacrifices of numerous social minorities, and thus should not be overlooked.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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