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향에 관한 소고: 사법정치학적 분석을 토대로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Local Judgeship in Korea – Based upon an analysis of Judicial Politics
이국운(한동대학교)
47호, 239~260쪽
초록
이 글은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법원조직 및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중요한 개혁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법관제도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방향을 논의해 보려는 시도이다. 2004년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약 30여 년 간 시행되어오던 지역법관제도(소위 향판제도)를 대법원은 지역 토호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조치가 지역법관제도의 가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성급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로스쿨제도 및 새로운 법관인사제도의 기본 방향과도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종래의 지역법관제도가 발생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사법정치학적 분석을 통하여 이 글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통해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를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법관인사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법의 본질에 대한 삼각형 논리를 이론적으로 재고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자체가 마름모꼴의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사법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local judgeship(in other word, ‘Hometown’ judgeship) in Korean society. Even though the local judgeship has had more than 30 year long history in Korean society until now, the Supreme Court of Korean recently decided to abolish it due to the fact that local judgeship has caused some corruptions in local communities. The author critici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ecause it was too hasty and there was no considering upon the value of locality in judicial process as well as the meaning of current judicial reform effor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Through a kind of historical and structural analysis of judicial politics, the author insists that legislative amendment of local judgeship is much better and more desirable than such a hasty abolition of it. With a suggestion of some recommendation for new legislation, the author adds a need of reconsidering the basic theory of judicial process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justification of judicial autonomy.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