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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의료법학회지2014.12 발행KCI 피인용 3

한·중 FTA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Korea-China FTA and Patent linkage System of Phamacy: A Focused on Review of Comparative Law

전성태(일본 지적재산연구소); 홍재성(제주대학교)

22권 2호, 185~204쪽

초록

현재 중국은 세계 3위의 제약시장이며, 2015년에는 세계 1위의 제약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가 없는 중국은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약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책은 자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장벽을 높여오고 있다. 이는 제네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나, 도입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제네릭 의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를 계기로 삼아 제도적 수준을 우리나라와 동일 수준으로 맞추고 그 집행력을 담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로서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허가와 특허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허가특허연계는 제네릭 판매허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미 한·미 FTA를 통하여 약사법에 반영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득실을 분석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의약관련법에 포함되어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약품관리방법상의 제네릭 의약의 허가신청과 특허 관계 조항을 분석하고,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약사법에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한 후,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약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Currently, China is the world's third largest phamaceutic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World's No. 1 in 2015.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China is growing rapidly especially focusing on generics where there is no particular global phamaceutical company. While favorable policies to promote its domestic enterprises, China has been increasing regulatory barriers to foreign companies. This happens in generic market as well. Th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t is not properly working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In order to target the China's generic phamaceutical market, in the wake of Korea-China FTA, it may be one of the possible ways to gurarntee the enforceability by aligning China's systemic level with Korea's level. In such a process, there is in need of a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th regard to patent linkage system by analyzing the pros and cons thoroughly which has been already reflected 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However, there is no sufficient research and analysis of 'patent linkage system' included in China's pharmaceutical legisl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approval and articles related to Patent, and also examines current operating satus. Especially after comparing judicial review of 'patent linkage system' that is introduced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via Korea-US FTA, it draws some implication for the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발행기관:
한국의료법학회
DOI:
http://dx.doi.org/10.17215/kaml.2014.12.22.2.18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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