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Limits of the Duty to Explain of an Insurer
이진수(아주대학교)
4권 2호, 129~157쪽
초록
약관이 계약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근거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판례는 의사설(혹은 계약설)의 입장에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찾으면서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적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판례의 태도 및 그 한계점을 분석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판례는 분석한 결과,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계약설에 따라 해석하면서 그 예외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혹은 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객보호의무로서 설명의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해석의 원리인 합리적 기대원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법리의 이해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debates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Courts and most scholars have argues for the soul of contract law. Under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the assent of both parties to the terms of an agreement is necessary for creation of an enforceable contract. Provisions excluding or limiting coverage, according to the theory, would not be enforceable because of "substantialnes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substantial clause and the non-substantial. Therefore this paper is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and rece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based on the precedent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consistent criteria of the court which can guarantee predictability of the policy holders. Also In this Paper, I explain some theory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s doctrin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the court has about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polic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