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The problem of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aw of pornography possession crime in children and juveniles
이흔재(전북대학교)
25권 4호, 1~30쪽
초록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마약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과 함께 대상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마약이나 총포 등은 이를 부적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의 위험성 때문에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동음란물을 부적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를 시청하는 것이고, 시청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처벌하고 있어 그 처벌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남을 가능성이 크고 아동성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음란물 제작과정에 피사체가 된 아동의 학대와 착취를 소비단계부터 차단하여 공급자인 아동음란물 제조, 유포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시장구조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음란물 소지가 아동성범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 유력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아동음란물의 과잉단속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음란물의 개념과 적용범위도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가벌성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음란물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비난가능성에 의한 개별책임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성인 출연 아동음란물이나 만화 등 가상아동 음란물의 소지를 처벌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특히 가상아동 음란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비교적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형법의 기본임무를 재음미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해석론이 전개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1(5), “Any person who possesse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shall be punished” was written.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crime is an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like firearms, swords and narcotics possession crime which are punished because of social dangerousness of inadequate use, but unsuitable use of child pornography don’t occur social danger like gun, swords and narcotics so the sanction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should be deliberately implemented. From the criminal policy standpoint, proactive regulation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could not have effectiveness of the decrease in child sexual abuse crime because consume of child pornographies didn’t correspond with manufacture of those in korea. Furthermore the number of people with unnecessary ex-convict could be growing tremendously in our country. From a criminal law point of view, the concept and application scope of child pornography should lay down a restriction on interpretation. It is apprehended that a broad interpretation of child pornography could cause the erosion of individual liability principle which consists of possibility of condemnation and especially virtual child pornography and pseudo-child pornography are more likely to be interpreted arbitrarily. Therefore, the concept and application scope of child pornography are interpreted severely restrict and clear from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