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08-2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The Exclusionary Rule)
하태인(경남대학교)
25권 4호, 1~22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절차’의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 및 학계의 대다수 견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비교형량 내지 이익형량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체적 진실과 적법절차는 각각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이를 비교형량한다는 것은 형사절차상 허용될 수도 없다.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기본권 보장이 반영된 객관적 가치질서와 결합된 법치국가 원리를 반영한 제도들 내지 헌법정신이 침투된 형사소송의 원리들이 전체로서 그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법치주의 위반이며 기본권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비교형량 내지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또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 따라서 이는 위헌적 행위로써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적법절차위반이 아닌 절차위반행위는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례형량 내지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법절차위반이 아닌 절차위반은 절차의 흠결이다. 이러한 증거능력 허용여부는 절차의 흠결 내지 하자의 보완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 또는 다른 절차규정에 의하여 보완이 가능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Article 308-2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ary rule. It is enacted that evidence acquired without due process lose admissibility of evidenc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nd the enormous academic world contend that it is admissible as evidence by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bu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t can not be considered substantial truth. Principles of due process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to reflect the objective value system and coupled with this principle that reflects the system. therefore an act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clause is impermissible as an infraction the rule of law and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because a simple procedure violation is not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o room to be applied. Just a violation of the procedure unrelated to due process clause procedure is shortage of the procedure. Therefore, the Supplement of the shortage should be judg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defendant's consent or supplemented by other rules of procedure are possible, can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all be regard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