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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시민교육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5

중등학교 법 교육을 위한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원칙 체계 이해

A Value-and-Principle-base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for an help to secondary school education

조우영(경상대학교)

46권 4호, 137~176쪽

초록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헌정 체제 교육을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원칙들 및 그것들이 이루는 규범 체계에 대한 이해를 꾀한다. 먼저 헌법전의 문언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핵심적 가치와 주요 원칙들을 분석적으로 추출하고, 다음으로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선후 및 가치론적 상하 위계 관계를 파악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행 헌정 체제의 규범적 구조를 그런 가치와 원칙들이 일정한 기제를 통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체계로 도식화해서 제시한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가치‧원칙 체계는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자유주의적 천부인권 관념 및 공화주의적 사회계약설과 입헌주의적 통치권 통제 사상, 그리고 자유 경쟁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사회적 복지국가 사상과 19세기 말 이래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형성한 민족주의 이념 등을 복합적인 연원으로 삼아서 합리주의적으로 짜인 것이며, 그 체계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합리주의적 인권 공동체’라는 점을 지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was devised to help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teaching about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South Korea. It performs three steps of work. Firstly, it extracts analytically the core values and main principles from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logical sequence and the axiological hierarchy among those values and principles, and rearranges them according to such sequence and hierarchy. And finally, it schematically proposes the structure of those values and principles as a consistent and coherent system with some operative mechanism. Conclusively, it points out two aspects of the System. The one is that the System is coherently and rationalistically woven with the values and principles which were originated complexly from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liberalist theory of the Natural Rights, republican idea of the Social Contract, and the constitutionalist thought of limited government), the twentieth century welfare-statism(rejection of both socialism and laissez-faire capitalism), the twentieth century Korean Nationalism, and etc. The other is that the System as a whole aims for ‘a rationalistic commonwealth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한국사회과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35557/trce.46.4.201412.005
분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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