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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지방재정논집2014.12 발행KCI 피인용 11

지방소비세 확충 및 불합리한 세수배분방식의 개선방안

Ways to Exp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Improve its Unreasonable Allocation Method in Korea

유태현(남서울대학교); 한재명(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19권 3호, 1~30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방소비세 규모 확충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확충 및 세수배분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을 설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복잡한 이원체계를 권역별 가중치가 반영된 소비지표만 적용하여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일원체계로 전환하고, 현실 수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수를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재원이 지방소비세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의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2014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세율 영역(6%p)은 순수한 의미의 지방세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선 2015년부터 5%p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16%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way of expand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a measure against the increasing fiscal demand on the one hand, and improving unreasonable operations of it on the other. To this end, we set up some alternatives for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making its operations better, and analysed their ripple effects. From this we dre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complicated dual system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and for realistic acceptability of it, the expanding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must also be made. Second, if this is not possibl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establish related rules in order to regard the part to make up for a fall in the local share tax allocated in city and country caused by cutting the acquisition tax rate in 2013 as the local consumption tax of those areas. Also, similar measures must be taken about the part to compensate for a decrease in the local education grants. Third, a plan that raises the siz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by increasing the tax rate from 11% to 16% in 2015, should be pushed ahead because the part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introduced in 2014 cannot be seen the increase in the local tax revenue purely.

발행기관:
한국지방재정학회
DOI:
http://dx.doi.org/10.22785/kalf.2014.19.3.1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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