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Analysis and Improvements of the high school textbook on ‘Law and Politics’ –Constitutional Law-
이효원(서울대학교)
9권 3호, 67~87쪽
초록
헌법주의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헌법교육은 법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이며,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 사회, 개인의 역할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부합해야 한다. 교과서는 형식과 체계가 정합적이어야 하며, 헌법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수준과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그 학습목표와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있지만, 다음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개인, 사회, 국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수준과 학습량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정보의 양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한내용을 나열하면서 소개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개념을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권 연령과 같이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다 많이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질서 등 헌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암기의 부담만 가중시키는부작용을 피하고, 가급적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쉬운 일반적 용어로 설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Constitutionalism means the superiority of constitutional law to state authority. The constitution education, as law - related education, aims to cultivating democratic people by way of training and teaching constitutional ideas and values from a balanced view point considering roles of individuals – society – state. The textbook of constitutional law for high school students should correspond with liberty and right of education,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textbooks are need to have proper systematic forms and to set up the scope and limit of constitution education. They have to bear proper level and degree of difficulty, at the same time, to consider the actual educational surroundings at high school in Korea. The current textbooks properly deal with main ideas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general, but are required followings to be improved. First, they are need to make students think over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which are not be arranged in a row. Second, the textbooks are allegedly appraised to bear too much information in considering the current high school conditions in Korea. Third, they are better introduce and explain more constitutional cases as like voting age. Forth, they have to deal with constitutional subject matters in details including local autonomy, economic basic order, and so on. Fifth, they are need to be written in easier words and terms so that the students may make out.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분류:
- 기타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