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모회사 이사의 책임-일본 최고재판소 2014. 1. 30. 판결의 검토-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ies of a Parent Company for Acts of a Subsidiary : A Comment on Supreme Court of Japan, the Judgement of 30 January 2014 (2213 Hanrei Jihō 123)
김영주(대구대학교)
28권 4호, 83~132쪽
초록
일본 최고재판소 2014년 1월 30일 판결(후쿠오카어시장 주주대표소송사건)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감시․감독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본 판결은 모회사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추궁된 사례로, 일본 판례법상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감시의무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안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 이사의 감시․감독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주회사제도의 운용 및 기업집단의 규제 다변화로 인해,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시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점, 자회사 감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집단 형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훼손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모회사 이사에게 모자회사간 ‘동일한 수준’의 자회사 감시의무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①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내부에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 자회사의 부정거래로 인해 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회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부정하도록 한다. 반면에 ②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내부에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면, 모회사 이사가 부정․비리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회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도록 한다. 요컨대, 자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회사의 관리감독책임을 양립시킬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 recent Japanese case (Fukuoka Fish Market Derivative Suit case) concerning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ies of a parent company for acts of a subsidiary. On 30th January 2014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directors of parent company had a duty of oversight or a duty of care for acts of a subsidiary company which i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the parent company. The first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have a duty of oversight of a subsidiary. The second issue is whether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are liable for acts of a subsidiary. In the decision of Fukuoka District Court which is a court of first instance found that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had a duty to oversee irrationality and fraud of directors of a subsidiary. The Court, also, held that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had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to acts of a subsidiary. Fukuoka High Court and Supreme Court of Japan affirmed the District Court decision. Fukuoka Fish Market Derivative Suit case casts a long shadow to Japanese case law in the way that Japan forged new legal regime for big business conglomerates in Japanese Companies Ac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In Korea, there are no apparent court rulings that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are liable for acts of a subsidia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trongly deny that parent company directors have a duty of oversight for acts of a subsidiary company directors since group of companies systems rapidly grows in business environment and regulations of corporate groups systems are highly diversified at the same time. Nevertheless, subsidiaries are separate and distinct legal entities from the main companies. The protection of subsidiary autonomous activities is as important as the regulations.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