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Legal Measures to Promote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Mainly Focusing on the Electronic Voting and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김순석(전남대학교)
28권 4호, 201~235쪽
초록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9일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섀도우보팅의 폐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서면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도(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자본시장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등을 들 수 있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에는 3%의 의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전자투표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서면투표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식의 통지 및 접근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년 12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을 3년간 유예받고자 하는 회사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섀도우보팅이 필요 없는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는 섀도우보팅 유예와 상관없이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wing to the re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 FISCMA)” in 2013, the Shadow Voting system is scheduled to be eradicated from January 1, 2015. However, 2014 revision of the FISCMA postpones the eradication of the Shadow Voting system until December 31, 2017. There are several way to exercis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without participating actual shareholders' meeting, including written ballots(§ 368-3⑴ of the Commercial Act), electronic voting(§ 368-4 of the CA), proxy voting(§ 368⑶ of the CA), proxy solicitation(§§ 152-158 of the FISCMA). Since there is three percent voting cap regarding electing statutory auditor or directors for audit committee, some of listed companies seem to be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in electing new statutory auditor or directors for audit committe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proxy solicitation through electronic method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In order to facilitate shareholders’ voting at shareholders' meeting, the United States introduces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for listed companies, and the Japan implements compulsory written ballot for large scale compani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shall introduce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In establishing that system it recommends “notice and access” model of the United States. Also this article proposes to revise the FISCMA that all listed company shall at least introduce either written ballots (or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In addition, it criticizes current system that the company has the option whether or not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system or proxy solicitation.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