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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2

미성년자인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서울중앙지법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종국)-

A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of Third Person as a Mino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3Na43243894 Decides June 2, 2014-

김선정(동국대학교)

28권 4호, 385~409쪽

초록

2014. 7. 8. 서울중앙지법(항소심, 확정)은 친권자가 자신의 미성년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739조에 따른 제731조 제1항의 준용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1건의 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모두 담보되는 경우, 이를 나누어 그 계약의 효력을 다룬 것으로 이와 같은 태도는 2013년 대법원 2011다9068판결이 선례이다. 본고는 위 서울중앙지법판결의 검토에 앞서 보험계약에서의 일부무효법리를 적용한 위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하였다. 나아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계약은 물론 정액보험형 상해보험계약일지라도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여 제739조를 제한적으로 새긴 위 서울중앙지법판결을 평석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친족법상 이익상반행위인지 여부를 다루었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다투어졌다. 시효문제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상해보험계약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포함하였다. 1건의 보험계약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른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도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상법 제73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미성년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이해상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은 법원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손해보험형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소액의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힌 점은 실무상 다툼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우리의 경우, 2008년 일본 보험법이 상해보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법적 취급을 달리한 것을 입법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 recent case(2013Na43243894),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ed whether commercial act art.739 apply strict to a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of third person who is minor. The commercial act art.739 provided that the provision concerning life insurance except article 7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cident insurance. And art.731 concerning life insurance provided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 the death of a third person as an insured even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erson at the tim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The court made a division the accident insurance two types and treat differently. One is "agreed amount" type accident insurance and the other is "indemnified the loss" type accident insurance. The court judged the written consent of third person is not requirement in the later type of contrac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llowed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1Da9068). The writer supposed that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the first case that adapt civil act art.137. in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 Judging from this, in a case where it is deemed that the justice act would have been done if the null part had not existed, then the rest of the act shall not become null. In resul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at case of several difference risks insured in on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whether mutatis mutandis art.731 depend 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insured risks. The writer emphasize that sec.739 should be amendment.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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