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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8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형태와 연금수혜 분석

Analysis of the Insured Type and the Benefit Adequacy of Self-employed in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27권 6호, 2277~230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대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방안 모색 시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 으로, 지원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예상연금액 및 수익비의 증가정도를 수리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납부보험료를 최대 3/4까지 지원할 경우 연금액은 지원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26.2%, 수익비는 22.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향후 근로여건이나 국민연금수급권 확보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선별 작업이 필요하며, 이들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있어서의 장애요인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by presen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arge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despite never being taken deeper into the self-employ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identify and enhance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self-employed people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future policy measures reference when seeking to provide basic data for study. This paper presents the major policy direction that was presented in this high, were actuarial analysis for the increase in revenue and non-pension amount as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re is no support as support premiums. Pension amounts 26.2% benefit-cost ratio rose to 22.2%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it is not supported when 3/4 supporting up to premium. In the fu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pension rights and ensure working conditions, by performing the sorting operation additional for the most vulnerable practitioner layer, discuss support measures to see in detail the failure factor in securing pension rights recommendations are made that it is necessary to work to.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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