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driven R&D projects for SMEs
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 송치승(원광대학교)
27권 6호, 2403~2429쪽
초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주도 R&D 사업은 부처별·사업별 공동전산망을 통한 통합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과 정부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배분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의 인센티브가 주어진 예산을 정당화하고 방어하는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선택적 한계 때문에 연구개발자금 수요의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선별능력이 의심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자비로운 사회계획가’ (benevolent social planner)로서 중소기업의 R&D 투자 관련 시장실패 영역을 식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수익성·기술성과를 제고하고 R&D 투자 유인을 달성했는지를 분석하였다. 2008-2013년 기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진 2만 6천여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 정책은 참여 업체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며, 민간의 R&D 투자 인센티브와 비탄력적인 수준에서의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지원 R&D 투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R&D 배분방식이 성공하려면 R&D 사업 이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선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for the government-driven R&D projects on SMEs has been inefficiently operated. Government-financed R&D projects for SMEs have been select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ir agencies. We would doubt the screening ability of public agency in identifying R&D projects that is in market failure. This is because the incentive of a government agency is to defense and justify its own budget. Empirical results associated with Korean government’s R&D supports for SMEs during 2008-2013 show that direct government grants for SMEs do significantly affect the possibility of getting patents; increase private R&D inelastically; but do not significantly affect sales and profits. Promoting innovation of SMEs should be controlled and screened by professionals who could estimate the future possibility of R&D success and its related expected benefit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