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고용창출 및 재정건전성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Effect of Tax Benefit for Newly Listed SMEs in KOSDAQ: Focusing on Job Creation and Fiscal Soundness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56권 3호, 215~237쪽
초록
본 연구는 조세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인 중소기업 성장, 고용창출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중점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중요한 경영애로 사항으로 제시하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기업에게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되, 이를 통한 세수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同)방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고용 개선에도 공헌할 수 있는 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상장 직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내지 50%를 감면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매년 최소 15억원 내지 최대 41억원의 세수증가와 함께 135명의 취업자 및 고용자 증가가 예상되어서 중소기업 성장과 함께 고용창출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 정책 간의 상충효과로 인해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들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의 상장지원을 통해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운영과 이에 대한 실무상 논의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plan to achieve SMEs growth, job creation and fiscal soundness, which are core economic policy goals of Korean government, through tax benefit. Because lots of SMEs consider listing in the KOSDAQ to solve difficulty in financing, this study suggests providing tax benefit for newly listed SMEs in the KOSDAQ as well as analyzing the policy plan from perspective of job creation and fiscal soundness.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corporate tax credit of 10% to 50% is expected to increase tax revenues by 1,500 to 4,100 million KRW and to create 135 new jobs every year, which implies that the policy plan of this study can solve the trilemma of economic policy - SMEs growth, job creation and fiscal soundness. This study shows that, on the contrary to most cases when the trade-off among each policy makes it hard to achieve economic policy goals, providing tax benefit for newly listed SMEs in the KOSDAQ can achieve them simultaneously and, as a result, contributes to draw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and business practices.
- 발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