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을 위한 입법적 검토 -상법을 중심으로-
A Legislative Study on the Facili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Focused on the Korean Commercial Act-
서의경(연세대학교)
27권 4호, 3~46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사회의 발전이 괴리가 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계속 발전ㆍ변화하는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현대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전략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본래 기업(회사)의 본질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최근의 논의의 초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 또는 회사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생각컨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의 기본이념 또는 이사의 의무로 도입하면 회사의 기본 목적인 이윤추구와 충돌할 수 있으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또는 경영전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법의 기본이념 또는 이사의 의무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거나 지배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여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책임정보의 공시’와 ‘사회책임위원회의 설립’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사회책임정보 공시의 의무화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에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 사업보고서에 좁은 의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여 이사회 내에 사회책임위원회를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CSR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외이사는 견제와 감시라는 그 역할상 사회책임위원회에 가장 적합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책임위원회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hereafter ‘CSR’)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the society development has been seriously divorced from the corporate growth. The contemporary acceptation of CSR is that the corporate ought to observe the laws and ordinances, to react to the interested parties, and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our society during the its profit seeking. Further, it is a business strategies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While the CSR concept has developed from the theory of firm’s nature, the recent focus in the CSR is how to realize in this world, and it is embroiled in controversy how to institute CSR in the corporate law.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corporate’s profit-making and composition of the CSR in the corporate law as a basic ideology or a director’s duty or general provisions, and the CRS could not fulfil its function because of its uncertainty. It is, therefore, more efficient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r to change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expanding the CSR rather than the corporate law brings the CSR as a basic ideology or a director’s duty.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CSR proliferation to construct the system for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he interested parties’s needs effectively and receiving the feedback with the related information release. The releas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n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made for a preferential setting thus. First, it is more reasonable for the duty of release to be implemented for the listed corporation and then to be steadily widened with considering the burden of company. As a specific plan, in the article 159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 obligated business report should include the ESG information as a non-financial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for planing and carry forward the CSR strategies and its details systematically. More than one of non-executive directors should be made up for in the committee for the checks and balance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