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A case study about the effect of reduced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not wearing a seat belt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조규성(협성대학교)
27권 4호, 185~212쪽
초록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지만 담보 종목 중에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에 의거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대상판결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법적성질과 관련해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보험금 감액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현행 상법 하에서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인보험에서 중과실 면책 제외 규정에 대해서는 고도의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고의 우연성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는 보험원리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에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현행 상법 제732조의2를 상대적 강행규정화하고 있는 제633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상해보험에서의 중과실 면책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노력도 병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s the one of five kinds of insurance cover in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of insurer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occurs when the insurer are involved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If the insured has a car accident while not wearing a seat belt, the insurer pay to reduce the insured amount. However, this provision is contrary to the Commercial Law.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rticle 732-2,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death as an insured event, the insurer shall not be discharged from its liability, even though the insured event happens by reason of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insured or beneficiary. I am in favor of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sentence, but I suggest a revision of the term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