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개념과 조세지출예산서의 타당성 고찰
Concept of Tax Expenditure and Benchmark Tax System
김현동(배재대학교); 최경식(건양대학교)
19권 6호, 51~73쪽
초록
국가의 직접적인 지출 내지 보조금과 같은 형식을 통하지 않고 세법의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는 보조금과 같았던 조세지출 항목은 최근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재정건전성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수단 중의 하나로 조세지출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어 정책에 활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의 이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나, 기준조세체계에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세제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조세지출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법 시행령, 조세지출예산서 등에서도 기준조세체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나 이를 짐작할 만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이론에 기초한 조세지출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국가 정책에 활용하게 되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게 의도하지 않는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한 여건에서는 조세지출로 인정되는 각종 감면이나 공제 등은 그 정책적 효과성이 검토되어 폐지되는 등 개정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폐지된 감면 또는 공제로 인해 세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재산상의 피해와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세법의 입법상 지도원리인 효율과 공평의 관점에서 조세지출로 볼 수 없는 세법 규정을 조세지출로 분류하여 개정을 하게 된다면 공평이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조세지출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은 세출예산과의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하였듯이 명확하지 않는 개념에 기초한 조세지출이 세출예산과 연계가 되었을 때는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와 더불어 국가예산의 재조정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조세지출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조세체계라는 명확하지 않는 개념을 과감히 버리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조세지출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기준으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National debt has increased and received attention because of its possible influence to economy. This made the government regard tax expenditure as one of policy means. The tax expenditure has to do with provisions of tax law, regulation or practices that reduce or postpone revenue for a comparatively narrow population of taxpayers relative to a benchmark tax. Thus, for government, a tax expenditure is a loss in revenue. However, in practice, it is difficult to define tax expenditure because benchmark tax system is ambiguous. Moreover,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on what constitutes an ideal or correct tax system. Despite of the conceptual weaknes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act do not define tax expenditure. Tax expenditure budget is not different from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act. However, tax expenditure budget clearly states that budget is based on benchmark tax system. This makes us doubt the usefulness of tax expenditure budget. In addition, tax expenditure budget does not show how the figures are calculated. Because law revision related to tax expenditure affects a particular layer or group’s proper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ax expenditure correctly. If the concept of tax expenditure is applied to governmental policy, certain class or group would suffer unexpected increase of tax burden. In addition, if tax credits or exemptions are classified as tax expenditure even though those are not tax expenditure, equity one of principles in tax law could be damaged. Thus, the concept of tax expenditure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clearly. The conceptual weakness of tax expenditure brings up another problem when tax expenditure is connected to the budget for annual expenditure. After all, it is necessary to throw out the benchmark tax system. And then, tax expenditure budget should be prepared under the reestablishment of concept of tax expenditur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