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회계적 이슈
Accounting Issues on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장욱(덕성여자대학교); 김이배(덕성여자대학교)
19권 6호, 135~157쪽
초록
미국 증권거래법에서 1934년에 도입되고,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 1976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2009년에 도입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장치이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징벌적 성격을 지닌 적극적 규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 유지의 타당성과 규제방안 설계에 관한 법리적 연구는 많이 존재하나, 이 제도의 규제방안 설계에서 발생하는 재무․회계적인 이슈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자거래로 인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회계적 이슈들을 분석하여 실무 적용에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생기는 이슈들 중 이종종목 및 이종증권의 구분기준, 주식외 특정증권의 수량과 가격 환산기준, 이종증권 거래에 대한 선입선출법의 적용, 동일한 날짜 거래의 매매차익 산정기준, 매매대응 후 발생한 특정증권의 잔량 처리방법, 차익 산정시 손실액 반영 여부 등을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각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회계 영역외의 분야라고 여겨지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기존의 법리적인 측면이 아닌 회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회계 실무, 회계 정책에 적용하는 데 타당한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법률과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접근하지 못하였고,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지 못하여 연구의 강건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극복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plans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t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criteria for different classes and same classes of securities, conversion criteria for price and quantity of securities other than stock, application of first－in/first－out method to transactions within different securities classes, calculation criteria for the same date short－swing profits, settlement of remaining securities after matching, and excluding of loss in short－swing profits calcul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application plans which are relevant to these issues respectively. This study might have contributions to accounting research which are to review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from the accounting point of view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application plans to accounting practic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s which are not to analyze the conflicts between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and not to test an empirical analysis of real cas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