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정의에 관한 소고 - 롤스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rnational Justice － With Special Reference to John Rawls’s The Law of Peoples －
박정원(단국대학교)
38권 4호, 311~335쪽
초록
본 논문은 존 롤스가 그의 저서 ‘만민법’ (The Law of Peoples: 이하 ‘만민법’으로 칭함)을 통해 전개한 국제정의론 (international justice)을 살펴보고자한다. 롤스는 1971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이하 ‘정의론’으로 칭함)을 통해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혹은 법철학적 전개를 탁월하게 해낸 현대의 대표적 철학자이다. 롤스는 그의 ‘정의론’의 논의 차원을 국제사회로 확대하여 저서 ‘만민법’을 통해 국제정의론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롤스의 국제정의론에 가해지는 비판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롤스의 국제정의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롤스의 국제정의론이 국가 중심적 (state centric)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전통적 사고에 젖어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롤스의 국제정의론이 그의 사상적 뿌리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세계적차원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본 논문의 핵심 관심 사항은 롤스에 대한 이런 비판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국제정의론이 특히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간략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롤스는 ‘만민법’이 실정국제법의 교과서나 논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가 만민법 (Law of Peoples)을 국제법 규범과 원칙 그리고관행에 적용되는 권리와 정의의 특별한 정치적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은 현행국제법 혹은 실정국제법 (positive international law)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규범과 관행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정치철학 혹은 법철학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검토가 실정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의 존재 목적 중의 하나가 ‘정의’ (justice)의 확립과 추구라고 할 때 법의 한 종류인 국제법의 차원에서 국제정의 (international justice)의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주제에 속한다. 둘째, 그의 ‘만민법’은 국제사회의 단위를 설명하는데있어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능동적 주체를 ‘만민’ (peoples)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국제사회의 운영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국제법의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다. 특히 롤스가 자신의 저서의 제목을 ‘The Law of Peoples’ 라고 명명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즉 the Law of States가 아니라 the Law of Peoples라는 제목을 사용했다는 점은 그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보여준다. 물론 그가 사용하는 people이라는 용어가 실정국제법상의 자결권의 주체로서의 인민(people)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 중심이 아닌 인민 중심의 국제규범인 자결권이 실정국제법 하에서도 국제법의 가장 최상위 규범인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은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롤스의 국제정의론이 담겨진 그의 ‘만민법’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둘째, 롤즈의 만민법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들을 살펴봄으로써 롤스의 국제정의론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검토해본다.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just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John Rawls’s The Law of Peoples. There is no doubt that John Rawls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hilosophers in the field of political and moral philosophy of justice in our contemporary age.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his theory of international justice by drawing on his book entitled The Law of Peoples. This paper deals with these issues by focusing on the two main criticisms leveled at his theory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first criticism is that his theory of international justice is heavily driven bya state-centric approach which is basically problematic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to this criticism,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groundless, in that Rawls’s approach to international society is rather people-centric, as the title of his book suggests. Although he recognizes states asactors in an international society, states are understood in his book as institutional agents acting exclusively in service of the realization of the wills and wishes of people rather than powerful machines working for the pursuit of state interests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As the concept of sovereignty understood in his Law of Peoples is essentially constrained and coordinated by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attack that his approach is contrary to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erspective is unconvincing. As to the second criticism of The Law of Peoples that Rawls’s theory of international justice is unsatisfactory in terms of international distributive justice, this paper is partially in agreement. This is because Rawls’s international justice theory does not deal with the problems of distributive justice properly, as he does not apply his so-called ‘difference principle’ to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economic justice, unlike the case of his theory of justice for domestic society in which the ‘difference principle’ is critically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redistributive justice. Having said this, this paper also pays careful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the duty of assistance advocated by Rawls in The Law of Peopl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nomic justice, as it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conomic justice in good measure at the global level. Overall, in spite of the shortcomings found in Rawls’s theory of international justice in relation to his insufficiently persuasive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redistributive justice, this paper argues that it has provided us with visions and ideal directions for positive international law. Although The Law of Peoples may not be identical to positive international law perse, The Law of Peoples may provid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upon which, through which, and with which positive international law may pursue international justice, as one of the critical components of the idea of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