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인간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 그 배경 및 동향을 중심으로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n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Its Background and Trend
김부찬(제주대학교)
59권 4호, 41~79쪽
초록
국제사회 및 국제법학계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 및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제고함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국제인권법이 체계화됨으로써 국제법의 전통적인 성격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을 비롯한 새로운 참여자들에 의하여 국제법주체들이 다양화되도록 함은 물론 국제인권법의 영역을 벗어나 국제법 전반에 걸쳐서 인간적 가치가 좀 더 투영되도록 함으로써 일반국제법의 내용 및 연구방법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증심적 국제법 구조 하에서 그 역할이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던 비국가행위자들 가운데 국제사회 또는 국제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구성원들인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법적인 역할이 인정됨으로써 국제법이 본격적으로 탈국가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국제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단지 개별국가들의 안보를 핵심적 개념으로 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초월하여 실질적 이념 또는 가치로서 인간적 가치가 국제법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증거이다. 오늘날 국제인권법과 함께 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이 인권 및 인도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발전되고 있는 국제법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제 개인 및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법의 방법론적 태도는 이들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제법연원론이나 국제법주체론은 물론 국가책임법, 분쟁해결법, 나아가서 집단안보 분야에까지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종래의 국가중심적 국제법은 점차 인간중심적 국제법 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국제법의 인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국제법 전반에 걸친 인간화의 동향과 수준아 아니라 일반국제법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국제법의 인간화, 즉 국제인권법이 일반국제법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국제법학의 방법론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한다. 아직 국제인권법과 일반국제법은 서로 양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며, 국제인권법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적’ 접근방법의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제법이나 국제법 전반에 걸친 학습이나 연구에 있어서 인권의 요구 또는 국제인권법의 방법론적 영향을 외면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보며, 향후 국제법의 인간화 문제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ince 1945,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been established as a field of international law on the basis of the human values an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ve positively influenced various fields of traditional or general international law. Nowada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me part and parcel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uld help to renew the substanc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roduce a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paper, the term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means the process of impact(influence) of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Because of the peculiarities of human rights law, this influence cannot be taken for granted. It is sometimes said that the elaboration of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has produced no less than a revolution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due to its significant influe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rend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i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demonstrate that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law has not remained confined to one sector of international law, and that its influence has spread to many other parts, though to varying degrees. Although human rights scholars must resist the urge to stand a triumphalist view that the impact of human rights have already had on all the fields of international law, we may insist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two-way.' We can utilize the 'reconciliation approach' for the study on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o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since two branch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hould be reconciled with each other. But, in fact,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has progressively shifted its focus above all from State-centered to human-centered. In addition, it is admitted that general international law will continue to be challeng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a wide front. In conclusion, the process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a response to a deeply and widely felt need to mak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a wider range of actors than States. The perme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rough general international law constitutes a quiet revolution which invariably targets international law's rigid State-centered features.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