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의 법적 쟁점 - 유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The Operation of the “Reservation Clause” in the 2014 UNCITRAL Transparency Convention
이재민(서울대학교)
59권 4호, 201~232쪽
초록
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은 국제투자법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투명성 원칙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투자협정의 ‘다자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투명성 협약과 2013년 채택된 투명성 규칙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투명성 원칙의 확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서 제시하는 ‘유보’ 제도는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유보의 본질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보와 관련된 여타 국제법 규범이 적용될 경우 과연 투명성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의 유보 제도의 운용은 기존 투자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협약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실용성에 못지 않게 다양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협약의 핵심을 이루는 유보 조항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법적 합치성을 보유한 투자협정의 다자화 메커니즘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2014 UNCITRAL Transparency Convention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sets forth important rules to enhance transparency in investment arbitrations by providing a legal mechanism to apply 2013 UNCITRAL Transparency Rules to investment treaties concluded before April 1, 2014. In particular, to the extent this convention contemplates revision of previous investment agreements of many countries through a multilateral convention, it can be said to be a new experiment to multilateralize the global investment agreements and to pursue harmonization among them. That said, the reservatio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ich constitute a core element of the convention, apparently deviate from the relevant norms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For instance, the ‘reserv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Transparency Convention does not seem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servation under the Vienna Convention. Submitting reservation may also lead to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These legal issues deserve more careful analyses so that this new attemp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intains consistency with the norms of international law. Such analyses will also help ensure that other issu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an be ‘multilateralized’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