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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4.12 발행

제헌의회 시기 입법의 사회사

Social History of Legislation around the Formation Period of Constituent Assembly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

15권 4호, 247~272쪽

초록

이 논문은 제헌의회 형성을 전후한 시기의 법(령) 등의 관한 입법 활동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입법은 사회 내의 정치적 담론 및 그 절차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당시의 언론 자료 및 속기록 자료 등에 기반을 둔 담론 분석 차원의 사회사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입법 활동과 관련한 비공식적·공식적 제도 절차는 ‘민주의원’과 ‘입법의원’을 거쳐 ‘제헌의회’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 속에서 자주적·민주적 입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대를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제헌의회 성립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법전편찬 작업의 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사회적·정치적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일제시대의 상당수 법령들이 존치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주적 입법을 위한 노력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였다. 둘째, 민주의원과 입법의원을 통한 일련의 역사적 경험은 제헌의회 운영에 실무적 차원에서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서의 의사절차 또는 입법절차는 다소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넷째, 법전편찬 작업이 주로 사법부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기존에 활용해 오고 있었던 일제시대의 법(령)들을 일부 수정하는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제헌의회 성립을 전후한 시기의 의정활동은 자주적·민주적 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보다는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정치세력 구도 조성에 더욱 힘을 쏟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around the formation period of Constituent Assembly. Especially, newspapers and parliamentary records at that time are examined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history because legislations reflect the environment of political discourses and its procedure. After liberation, official and unofficial institutional procedures of legislative activities are connected from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RDC)” and “Provisional Legislative Council(PLC)” to “Constituent Assembly”. In this process, Korean society has raised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legislation. Despite of this expectation, reality of politics at that time presented many difficulties to achieve those kinds of legislation. This situations continu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ent Assembly. Thi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working process of codification. On these analyses, some implications can be reasoned out. First, US Army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21 permits the reten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statutes. This law took some roles to restrict the effort for independent legislative activities. Second, the experiences from RDC and PLC could affect operating practices of Constituent Assembly. Third, the parliamentary decision making procedures have no choice but to be felt inefficient like contemporary practices of parliament. Fourth, the leading role taken by judicial elites make the codification work to stay at the level on partial amendment of Japanese colonial statutes. Conclusionally, parliamentary activities around the formation period of Constituent Assembly concentrated on the constitute of political hegemonic structure rather than the substantial debate about independent and democratic legisl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5.4.201412.24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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