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모색
Non-voluntary Admission by <Mental Health Act>
전수영(조선대학교)
15권 4호, 579~605쪽
초록
최근 주의력결핍과대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에 이환되었다고 알려진 아이가 여아를 옥상에서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정신장애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유명인의 자살사건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정신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더 위험하다는 생각은 타당한 근거를 가진 것인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으로 뇌의 이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정신질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치료대상과 범위가 다르게 된다.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신보건법상의 비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라고 의심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없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자의입원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자율성 존중 및 신체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버넌스란 지방정부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영역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문제해결은 정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은 거버넌스관점에서 2013.8.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Act>, two types of non-voluntary admission may be allowed. One is non-voluntary admission based on the requests of the patient's protector, including family members. The other is non-voluntary admission based on the requests of the major, the country headman, or the district leader. Considering the purposes of the Act, to cure and rehabilitate the patient, they are not appropriate provisions. Psychiatric treatment is also a kind of medical practice. So genernal principles that are required in medical treatment also required in psychiatric treatment. If that is true, informed consent is also required in psychiatric treatment. If the patient is competent and he/she refuses to treat, doctor can not do medical practice. Non-voluntay admission of psychiatric patient is allowed only when the patient has not the competency to consent. If the psychiatric patient has not competency to consent and the admission is required for the patient, substituted decision may be allowed. In that case, the person who makes decision for the patient should consider the patient's will and what is the best way for the patient. For protect the psychiatric patient, the guardian who has the general power to decide should make decision for the patient. And the guardian's substituted decision should be examined by the court. For examining the guardian's decision, an authoritative committe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urt. Mentally ill patient is not a special person. Everybody may be suffered from the metal illness. They should be treated as other patient who are suffered by illness. They also have the natural rights and their rights should be protec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