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관점에서 본 일조분쟁에 관한 소고
An Analysis on Dispute about the Obstruction of Ligh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강경표(인천지방법원)
11권 3호, 283~310쪽
초록
코즈 정리에 의하면, 법 내지 법원이 어떠한 법원칙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 법원이 일조분쟁을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로, 우리 법원은 일조침해행위가 ‘수인한도' 를 초과하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위법성 2원론' 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물권적 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원칙만이 적용 가능하며, 위법성이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신축공사 중단 등 물권적 보호원칙에 기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취하여 왔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당 부분 지지되었다. 본고에서는 거래비용, 수인한도의 설정 기준 및 철거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일조분쟁에 있어 위와 같은 권리구제방식을 취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Abstract
Coase theorem shows that what legal principle the law or the court adopts will affect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is also applies to dispute about the obstruction of light. This paper reviews which position the court basically takes on this dispute by analyzing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35865. Next, the court in principle has adopted the principle of ‘unlawfulness dualism' about which remedies should be accorded to this dispu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liability rule can only be granted at the lower unlawful stage, even though the interruption exceeds tolerance limit in light of social norms and the construction work has been evaluated harmful. Only at the higher stage, the claimant can exercise property rule. By analyzing transaction cost, set point of the tolerance limits and the exceptional circumstance where a newly constructed building' s owner has a duty to remove i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ncipl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