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의 경제전문가 활용에 대한 시론 - 소위 ‘군납유 사건' 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Procedural Issues in Utilizing Economic Experts During Court Proceedings
고학수(서울대학교)
11권 3호, 359~388쪽
초록
이 논문은 소송진행 중 경제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하여 경제전문가 참여의 절차적 측면에 관해 분석한 논문이다. 소송에 참여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등 경제전문가의 참여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전문가의 소송참여가 특히 두드러진 이슈로 나타났던 소위 ‘군납유 사건' 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를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절차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논문에서 고려한 첫 번째 대안은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이로부터 산술평균을 구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대안은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여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대안은 감정인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개별 당사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감정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손해액 추정치 사이의 차이를 줄여 가는 것이 분석방법론상 가능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한편, 법원을 위해서도 판단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제외하고는 소송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로서의 감정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고, 특히 세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감정인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절차적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경제전문가의 역할을 통해 당사자들이 좀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차이를 줄여 가도록 하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절차적 맥락에서는 당사자들이 애초에 손해액 추정치를 과장해서 제시할 가능성을 줄이고, 또한 이미 제출된 손해액 추정치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견해차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제시된 대안 중 세 번째 대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dural aspect of expert witnesses' involvement in litigation procedures. There are increasing instances of court cases in Korea where the involvement of economic expert witnesses is inevitable.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re-examination of the controversial litigation concerning the assessment of damages in a recent cartel case in the military oil procurement market. This article explores three alternative procedures. The first is to award damages calculated by simply obtaining an average from differing damages amounts claimed by the parties. The second alternative is for the court to choose a single claimed damages amount among different damages amounts claimed and submitted by the parties, which is deemed to be most reasonable and persuasive. The third alternative is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court-appointed expert in the discussion among the parties as to how to assess damages. This court-appointed expert would also provide assistance to the court in examining and evaluating different positions taken by the parties. In considering different procedural alternatives, in terms of parties' incentives, it would be important to induce them to submit reasonable damages amounts rather than proclaiming extreme amounts that they can possibly submit. Thus, in choosing and designing procedural alternatives, it would be important for an alternative to encourage the parties to be reasonable and amenable to discussions.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third alternative would perhaps be the most appropriate in achieving the desired goal.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