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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13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in Korea and Its Impact

윤진숙(숭실대학교)

24권 4호, 159~184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문을 잇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양을 잘 하지 않았고 입양을 하더라고 입양되는 아동과 제3자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는 등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양이 되는 경우에도 국외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도 국외입양은 줄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 8월에 전면 개정하여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법 제1조에서 정하듯이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입양특례법과 미국의 통일입양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행 입양특례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미혼모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양특례법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외입양을 지양하여 국내입양 우선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정으로 인해 입양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입양대신 영아유기를 선택하고 있다. 대부분 입양을 하는 부모는 미혼모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 미혼모에게 관대하지 않고, 미혼모로 살아가려면 많은 경제적, 사회적 고통과 차별과 부딪히게 된다. 결혼한 부모 사이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여겨지고 미혼모가 낳은 아이와 미혼모는 아직까지 사회적 소수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모는 공적인 문서에 출산기록이 남기지 않으려고 하여, 이 법에 의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숙려기간이 요구되는데,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없다면 오히려 미혼모와 아이의 장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족관계에 대해 아직까지 보수적인 한국의 문화와 정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법의 좋은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의 엄격성을 유지하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의 정신이 반영되는 조화된 법의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raditionally, adoption was rarely practiced in Korea unless there was a special reason such as continuing the family line, and when a family adopted a child, it was done privately with the fact of adoption often hidden from the child and third parties. When adoptions took place, they were overwhelmingly overseas adoptions, and even with the nation facing problems posed by low birth rates in recent years, overseas adoptions have continued without abatement. In such circumstances, the Special Adoption Act, established by completely overhauling the special law on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 in August 2011 and in effect since August 2012, was enacted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rights, interests and welfare of adopted children, as stipulated by Article 1 of the 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details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the Uniform Adoption Act of the USA and examined the status of single mothers that can be directly affected by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rights, interests and welfare of adopted children, the Special Adoption Act emphasizes reinforcing the state’s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through local governments, and in eschewing overseas adoptions, places priority on promoting domestic adoptions. But due to socially unfeasible regulations, many women who desire to have their babies adopted end up deserting them. Most of those who give up their babies for adoption are single mothers. Korean society has yet to show tolerance towards single mothers, and single mothers encounter in their lives much economic and social suffering and discrimination. A child of married parents is considered to be normal, while a single mom and her child are still social minorit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ingle mother typically does not wish to have the birth of her child officially recorded, which in turn blocks the path to adoption since she cannot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required by law. Also, the adoption procedure requires one week of careful deliberation prior to making a decision, and if there is no sufficient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during this period, it may obstruct the future of a single mother and her child. Such a problem is deeply connected to Korean culture and sentiments, which remain conservative regarding family relations. Despite the good intent and goal of this law, its effectiveness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fore, while maintaining the rigor of the law, a harmonious administration of the law that reflects the specific validity and the spirit of balance will be needed.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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