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헌정국가에 있어 공화적 자유 이념이 가지는 함의와 역할에 관한 연구
The Implications and Roles of the Idea of Republican Liberty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이계일(원광대학교)
24권 4호, 295~357쪽
초록
본고는 우리 헌법상 자유 관련 규범들에 대한 분석적 고찰에 기반하여 우리 헌법 배면의 자유이념의 성격과 그 함의에 대한 성찰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유의 가능한 내용을 자유 제한 요인들에 대한 유형적 분류 속에서 범주화시켜 보고자 하며, 과연 우리 헌법의 여러 규범적 단위들이 이러한 자유 범주 중에 어떠한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천착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 우리 헌법이 과연 자유의 내용 파악과 관련해 흔히 주장되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관념’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상 자유 관련 규범들을 포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유 관념’은 존재하지 않을지에 대해 탐구해 볼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우리 헌법상의 자유 관련 규범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비지배로서의 자유관’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비지배로서의 자유관’은 바로 ‘공화적 자유’라고 포착되는 바이기도 하다. 물론 헌정질서 배면의 자유이념 파악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이 과연 어떤 실천적 함의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본고는 우리 헌정질서 배면의 자유 이념으로 ‘공화적 자유’를 설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점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탐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실정 규범들 배면에 놓인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단지 하나가 아닐 수 있고, 그러한 한에서 공화적 자유관은 우리 법질서 이해에 있어 장점 못지않게 단점 역시 지닐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개괄적 성찰과 함께, 본고의 이론적 탐구가 가지는 원칙적 의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며, 글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a of liberty which lies behind our constitutional norms and to determine, based on the findings, the nature of idea of liberty on our constitution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such a purpose, the author will determine ‘what the liberty is’ by way of classifying the entities which limit the liberty and also examine what types of freedom are embodied by the various norms in our constitution. Next, the author, based on the foregoing findings, will see if our constitution supports ‘the idea of liberty as liberty as non-interference’ emphasized by some within the legal circle as the means of evaluation and critic over various national policies, or if another liberty conception which embraces various types of liberty on our constitution exists. This quest will serve as the start towards ‘the liberty as non-domination’, an idea which embraces the emblem of liberty which lies behind our constitutional norms. The idea of liberty as liberty non-domination is caught as ‘the republican liberty’. Of course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oretical debates over understanding of liberty idea which lies behind the legal order will have practical implications. The author of this paper will address the additional advantages of establishing ‘republican liberty’ as the idea of liberty which lies behind our constitutional order, which will serve as the answer to the above question. Of course there can be multiple possibilities of theoretical grasping of positive norms, thus understanding various norms in our legal order on the basis of the idea of republican liberty may have disadvantages as well as advantages. The author will conclude this paper by way of reorganizing the principled implications of the theoretical study as well as reflecting the foregoing sketchi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