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구조화와 한국환경법-시론(試論)-
The Characteriz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Law
유진식(전북대학교)
43권, 187~221쪽
초록
본고는 한국환경법의 전개에 대하여 편의상 1963년 공해방지법의 제정부터 환경보전법의 제정(1977년)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1990년)의 3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했던 주요한 환경문제(또는 환경문제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 한국환경법이 이러한 문제에 긴장감 있게 대처했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다. 제1단계(특히 70년대 초부터)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해산업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중화학공업관련 공장을 한국정부는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공단주변의 주민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제기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야 할 공해방지법은 도중에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원시적인 경찰허가를 위주로 한 규제법으로 이러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제2단계에서도 역시 경제성장주의에 바탕한 정책은 멈추지 않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에 농공단지의 조성을 장려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당시 김포와 충남 아산만 등 서해안 일부에 대한 매립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의 환경보전법은 제1단계에서의 공해방지법과는 달리 ‘환경’과 ‘환경보전’이라는 개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단순한 사후규제가 아니라 환경기준을 정하여 환경을 관리하고 무과실책임의 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의 도입 그리고 환경분쟁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법의 체계를 나름대로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헌법개정시 환경권 조항이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1987년의 헌법에서도 이를 보강하는 형식으로 존속되어 환경문제에 관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도 환경보전법은 농공단지의 조성과 매립지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3단계에서는 난개발(준농림지의 확대와 그린벨트의 해제)과 새만금사업과 4대강사업과 같은 초대형국책사업이 실시됨으로써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한국환경법에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환경법질서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4대강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한국환경법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경제성장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이 환경문제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이전의 환경보전법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의 법으로 국제적인 흐름에서 보아도 손색이 없는 첨단적인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환경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manuscript deals with what the environmental problems are, which Korean society have faced since 1960’s, and how its environmental law has responded to them in each stage(The first stage is from 1963 to 1977, the second is from 1977 to 1990 and the third is after 1990). In the first stage the Korean government invited foreign heavy industries actively to enhance their economy. But in those days those industries were widely criticized in their countries for heavy pollution. Consequently, in Korea, those industries invited polluted the air and the river with much pollutant to do the residents and the agricultural plants much harm. B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63, did not make a good role to control the sitution. In the second stage the government also took the priority of economic development to the value of environment. It urged the farmers to build the factories in their residence and field. It caused to broaden the polluted area nationwidely. But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with many advanced terms such as liability without fault, PPP(Polluter Pays Principle) and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dn’t work well. And in this stage the Environmental Right was introduced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the third stage the nation has faced the most critical situation in ligh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ecause of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and the giant national projects such as Saemangeum land reclamation project and the four-river project. It has imposed the most difficult task to us. The task is what we should do to make the environmental law work well.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