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미등기무허가건물 매수인의 건물매수청구권-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중심으로-
Purchase Claim of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a Buyer in Land Lease
신병동(충북대학교); 이재목(충북대학교)
43권, 407~428쪽
초록
이 논문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허용 여부가 다툼이 된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종래에도 대법원은 민법 제643조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둔 규정이므로,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해 있다면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상판결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건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와 미등기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 종전 토지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임차권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판지는 토지임차인이 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thesis is for the subject of s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3. 11. 28. 2013다48364,48371 deciding whether or not to permit the owner's purchase claim for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s in the buildings ownership of land lease.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the purpose to conserve residual value of ground building in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tect the tenant who can be easily sacrificed by landowner's using exclusive right. Up to now, Supreme Court ruled that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can be the subject of purchase claim if economical value remains when concluding the lease and if the building is not built against the purpose of lease with unpredictable high price. The court's decision has the meaning in that it considers the position of building owner and the object of this system. For the specific, it is the first precedent that when an occupant acquires the right of lease from land tenant, the occupant can use the right of purchase claim in principle. Also, this verdict can be applied to the case that land tenant transfers the right of lease to the purchaser with the agreement of the leaser.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