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5

도급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검토

A Review of the Case Law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Deposit in a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홍성재(공주대학교)

43권, 429~468쪽

초록

이 글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위약금 약정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위약금에는 그 감액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 있음은 물론이고, 그 밖에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든가 손해의 담보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겸유하는 위약금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민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입장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판례의 검토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첫째, 귀속약정이 없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그 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담보 내지 손해보증금의 성질을 가진다.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여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도급계약에서 그에 관한 귀속약정만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판례는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아울러 지체상금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초과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셋째,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약의 이행을 압박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것은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 즉,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약정 외에 별도로 실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고, 오히려 도급인은 실 손해 전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넷째,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외에 초과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 계약이행보증금은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내지 손해담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외에 초과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 기능을 가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부분과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가진 위약벌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Abstract

In most cases, the agreement of cancellation charge is performed to compel the performance of contract, to simplify compensation for damage, or to lynch for breach of contract.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cancellation charge is interpreted with more pliability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 of contract. It means that cancelation charge can be admitted as not only a kind of liquidated damages with accepted reduction or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but also a kind of security deposits, security damages, or both. Sure, it is presumed that a cancellation charge is a liquidated damages by article 398(4) of korean civil law, so a cancellation charge is a liquidated damages unless a specific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the parties. This view on cancellation charge is applied in the Supreme Court about the contract deposit in case of contract for work. First, without agreement reverted,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down paym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only deposit is provided, the contract for work can be cancelled according to article 565 of korean civil law. Second, the contract deposit is considered as security deposits or security damages without specific agreement that contract deposit is regarded as cancellation charge. In this case, the orderer has responsibility to examine occurrence and range of damage to get security damage from contractor. Third, the contract deposit only with agreement reverted in contract work is admitted as liquidated damages. Also, with agreement of delay damage and contract deposit in contract work, the contract deposit has been considered as liquidated damages in the precedents. In this case, the orderer could not take fixed excess damages from the contractor, and the deposit can be reduced by courts when it is unfairly excessive. Forth,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penal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when it is used to pressure performance of contract and to lynch the contractor in breach of contract. This case occurs when compensation of actual damage is admitted other than agreement reverted of contract deposit. On this occasion, Courts cannot reduced the contract deposit and the orderer can claim indemnification of actual damage separately. Fifth, the contract deposit is considered as specific liquidated damages or security damages with agreement that compensation of fixed excessive damages would be demanded besides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 in contract work. The orderer can charge the contractor the compensation other than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 by proving fixed excess damages. Sixth,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both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In this case, the contract deposit is divided between liquidated damages for compensation of damage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to restrain defaults on contract.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급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검토 | 법학연구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