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5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relating to Nagoya Protocol in Korea and China

배정생(전북대학교); 강문경(전북대학교)

43권, 689~708쪽

초록

인류의 공통유산으로 인식되던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강화되면서 지난 1993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규율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목적은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존, 둘째,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셋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 이 중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각국은 동 의정서의 발효 이후 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부분에서 유전자원의 취득과 원산지출처에 대해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전문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 동시에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지식 또한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 의정서와 관련된 주요 상대국중 하나는 중국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ABS법제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ABS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Abstract

As state sovereignty had been reinforced for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considered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ame into effect in 1993 as an international regulation on the pre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genes. The goals of the Convention include preserving biological diversity, ensuring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impartial sharing of profits generated from the use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eld to fulfill the last goal in Nagoya, Japan in 2010,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Convention adopted 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hereinafter Nagoya Protocol), which came into effect on October 12, 2014.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taking great pains to prepare measures for the Protocol that will soon come into effect. China revised the Patent Act in 2008 and stipulated that the acquisition and origin of genetic resources should be explicitly stated in relation to patent rights and is currently having discussions to set full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Nagoya Protocol. South Korea enacted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2012 and Enforcement Ordinance for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later and implemented both of them on February 2, 2013. Adjacent to China, South Korea imports a large amount of genetic resources from it and shares a broad range of conventional knowledge about them with it. It is naturally anticipated that China will be one of South Korea's major partners in relation to the Nagoya Protocol after it comes into effect, which is why the present study set out to compare and analyze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ABS act and system and promote their understanding.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 법학연구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