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3-2014)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Analyses of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3 Term of the U.S Supreme Court
김성배(국민대학교)
19권 2호, 229~280쪽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3년 재판기(the 2013 term)는 2013년 9월 30일 시작해서 2014년 9월 30일 종료되었다. 하지만 2013년 최종선고회의는(conference)는 2014년 6월 26일 개최되고 검토회의는 6월30일에 개최되어서 관례대로 여름휴회기를 가졌다. 2013년 연방대법원의 회기동안 미국연방대법원은 75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매년 70여건정도의 사건만을 처리하던 미국연방대법원의 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회기였다고 분석된다. 연방 대법원에서 상고를 허가하는 사건중에는 연방고등법원간의 판결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건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의 분류가 상대적으로 희박하고 공법소송을 대륙법계와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소송절차에서 다루지 않는 미국의 사법실무와 전통으로 인해 행정법문제와 헌법문제가 혼합되어 있거나 민사문제와 공법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미국 판례에서 군사시설의 범위 안에는 군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용이 허가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군시설지역이었으며 지휘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인정되면 군사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례는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와 달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달리 존재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보통법의 원리에 따라 공무원개인을 피고로 해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의 법문화를 생각해보면, 미국 공무원개인을 피고로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도 결국 우리식의 국가배상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런 전제에서는 금액적 측면뿐만 아니라 피해자구제의 신속성 및 행정의 적법성통제기능면에서도 미국의 국가배상제도가 우리의 제도보다 폭넓게 피해자구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Noel Canning사건의 시사점은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에서 법률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관행을 중시하고 상원과 대통령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관행을 사법부가 침해하지 않으려는 사법자제적 접근을 하면서도 사법부가 실리를 찾아 가는 법해석을 한다는 점이다. 마법의 공식이 존재하여 그 공식을 가지고 법논리적으로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에서 사회적·정치적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피며,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논거를 마련해 가는 유연한 법해석과 적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종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임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구성된 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행한 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법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its 2013 to 2014 term, addressed many diverse issues, ranging from abortion and birth control to zoning and planning. Decisions of note included the holdings in Town of Greece, N.Y. v. Galloway, 134 S. Ct. 1811 (2014), that legislative prayers presented at the opening of monthly board meetings for a town did not violate the Establishment Clause; Riley v. California, 134 S. Ct. 2473 (2014), that the police generally may not, without a warrant, search digital information on a cell phone seized from an individual who has been arrested; and 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123 Fair Empl. Prac. Cas. (BNA) 621, 2014 WL 2921709 (U.S. 2014), that as applied to three for-profit closely held corporations, federal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implementing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s (ACA or PPACA) general requirement that an employer's group health insurance provide coverage for preventive care and screenings for women without any cost sharing requirements, violated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 to the extent that corporations were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insurance coverage for four contraceptive methods that violated the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of the corporations' owners, who considered the four methods to cause abortions by preventing an already fertilized egg from developing any further by inhibiting its attachment to the uterus. This review notes the issues that were addressed, via opinions, or grants or denials of certiorari,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its 2013 to 2014 ter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