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 따른 적정한 책임 분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pportionment of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 Car Accidents
고세일(충남대학교)
25권 3호, 321~358쪽
초록
우리 현행 손해배상법제에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로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자동차사고에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값 비싼 자동차와 값 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값 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방인 값 비싼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신이 받는 손해와 견주어 훨씬 많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손해 총액을 모두 고려하여, 서로의 과실 비율에 기초해서 과실상계를 한다면,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관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번째 관점은 현행 손해배상법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도고려요소 하지만, 결국 발생한 물적 손해는 그 사고가 없었다는 있었을 가정적 상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에서 물적 손해의 경우 피해 목적물의 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는 대체로 대륙법의 전통을이어받은 우리 법제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 사안에서 당사자의 과실을 기준으로 책임 귀속을 달리하고, 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분배하는 관점이다. 이는 비교법의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값 비싼 자동차와 값 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첫 번째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와 두 번째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는, 자동차의 가액과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어느 방식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는 결국 “값 비싼 자동차와 값 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값 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값 비싼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신이 받는 손해와 견주어 훨씬 많은 손해를배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값 싼 자동차의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대물보험의 한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보험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 값 비싼 자동차와 교통사고 충돌하여,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가끔씩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물적 손해(자동차 가격, 수리 할 때까지 자동차 임차비용)를 배상하지 못하는,현실적 어려움이 보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아주 비싼 자동차를위해서, 사회의 많은 수의 값 싼 자동차 운전자가 그에 대한 위험을보험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한 책임 분배가 어떤것인지를 주로 손해배상법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관점에서 과실을 기초로 해서, 당사자의 책임을 분배하는 미국의 과실상계 법리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법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우리 손해배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어떤 시사점을 줄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Civil Law, if all requirements of torts have beensatisfied, the plaintiff may be eligible for damages occurred by anaccident. When this principle is applied to car accidents withoutmodification, sometimes problematic circumstances may happen. Forexample, when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a very expensive car and avery cheap car, the driver of the cheap car has to pay for a hugeamount of money to the opposite driver, even though her or his fault isvery smaller than that of the expensive car driver. Because the currentKorean Civil Law has considered the total amount of damages of bothcars and drivers, based on the two driver’s negligence, the scope ofdamages may be differentiated on the value of the injured objects. In this situation, two solutions may be possible. One is to maintainthe current Korean compensation law. According to this approach,although considering all other factors in calculating damages, the mainfocus may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tuations between before andafter the incident. Thus it has taken the first position of the value ofinjured objects. Many European law and its influenced legal systems have taken this approach. The other is to estimate joint-tortfeasors’faults, and to apportion each person’s liabilities and damages. The UnitedStates has taken this approach. Therefore, when a very expensive car and a very cheap car collides,the first and second solution, the outcome of damages may be differentdepending on prices of cars and faults of each drivers. In this context,parties’ interests may be different based on these different approaches. Put simply, we may summarize this question as: “when there is acollision between a very expensive car and a very cheap car, is it fairfor the cheap car driver to pay a huge amount of money to theexpensive car driver, although her or his negligence is relatively small?”In this aspect, this author examines what would be proper way to paydamages in these circumstanc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authormainly studies the rules of comparative negligence in torts and thenattempts to apply this rules to apportionment of car accidents. Finallythis author suggests what and which points we may obtain from theseprinciples of comparative negligence into Korean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