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을 위한 몇 가지 법적 검토
Some legal review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송인방(충남대학교)
25권 3호, 393~427쪽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대안경제모델로서 국내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종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그러한 전략들이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 성장을 방해하여조직의 지속가능발전에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본고는 국내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안경제 모델로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법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회적 금융시장 및 사회적 거래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입법단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 열거주의에 따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도록 혼합적 정의방식에 따라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관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에서는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별하여우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본법에서 우대조항을 두기보다는 각 개별법에 맡겨두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As social economy draws the global attention after 2008 financialcrisis, local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augmenting rapidly withthe execu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s a momentum on1st December 2012. However, some legal bases should be prepared inorder that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could be the sustainablemodel in our society. This study consists the kind of legal action as shown below of socialeconomic organization to become a true counterproposal economy model. First, legal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for the sustainability of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enablethe financing from private sector. Legislation is required to establish social financial market and socialstock exchange for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the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distinct characteristic of social economy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of crowd funding. Second, the legislative directions of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which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mbrace various social economyorganizations by applying mixed method of definition, rather thanrestricting the subjects by simple positive system. Third, regarding the legislation which is discussed about the prioritypurchase of public institution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cooperativesshould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than other social economyorganization. Furthermore, it seems to be right that those roles should beincluded in the individual law rather than leave them in the basic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