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기업규율 - 주식회사와 다국적기업을 중심 규율대상으로 본 기업규율에 대한 1990년대 이래의 세계화의 영향에 관한 서론적 고찰－
Globalization and the Regulation of Enterprise
이영종(가톨릭대학교)
23권 2호, 449~474쪽
초록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세계화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의 1990년 이래의 세계화 물결은 특별히 강력하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를 기초로 한 국경 개방을 특징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변화 외에도 기업법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규제완화, 국가주권과 전통법관념의 약화, 법의 탈국가화, 법의 동화와 통일화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다국적기업들의 전세계적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 글로벌 플레이어 내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이 상장주식회사이며 다수가 초국적기업 내지 초국적콘쩨른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 글로벌 주식회사법 내지 적어도 글로벌 상장주식회사법과 다국적기업에 관한 법 내지는 다국적 콘쩨른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Global player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규율의 영역이 법통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야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규율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자율(규제)와 타율(국가 규제) 간의 생산적 균형관계를 보이는 점에서 두 규율방식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적정한 규율을 달성할 수 있느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규제 내지 타율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Globalization is a newtworking process of our world. The Globalization in that senseactually started with the start of the mankind’s history. The wave of globalization since1990’s has strong and diverse influences on our lives. It is characetrized by the openingof state borders based on the so‐called neo‐liberalism. It has increased free movement ofproduction factors. Besides more MNE’s(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worldwide activein the economic field. In reality most players are MNE’s which consist of listedcorporations oraganized as global business groups. Therefore the global legal rules forthem are urgently needed. This legal rules makes the field which fits the harmonizationor/and unification of law. Productive balance between self‐regulation and regulation bythe state is needed. Regulation by state is not popular, nor easy. Internationalcoopreation of states are very important factor these days.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