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Developments of Emergency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siderations for Implementation of Emergency Arbitration in Korea

국제 중재의 활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긴급중재제도, 즉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 중재인에게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이 문제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와 홍콩 국제중재센터와 같은 주요 국제 중재기관들은 국내적 입법 노력과 함께 긴급중재제도를 그들의 국제 중재 규칙 및 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규칙들은 상당히 최근에야 발전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성공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이 국제 중재의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려면, 대한민국은 이런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서 긴급중재제도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대한민국 중재법 개정안은 긴급중재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들의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제도를 포함할 예정이다. 뉴욕 협약에 따르면, 긴급 중재 판정의 집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다른 국제 중재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여 최선의 긴급중재제도를 도입하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긴급중재제도의 도입은, 특별히 중재절차에서 비협조적인 상대방에 대응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서울을 매력적인 국제 중재지로 홍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