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解釋方法의 理論과 實際 - 문언을 중시하는 해석과 민법 제1조의 재조명 -
The Theory and Practic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 The Reinterpretation of Civil Code Article 1 -
옥도진(국방부 검찰단 고등부장)
146권 1호, 123~163쪽
초록
민법 제1조는 관습법과 조리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제정법 우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민사에 있어 입법권과 사법권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조문이다. 또한 위 조문은 ‘판례의 법원(法源)성을 부정’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자의적 법형성을 제한하고 문언을 중시하는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제정법 우위의 원칙’과 ‘판례의 법원성 부정’이라는 대전제를 ‘제1조’에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법은 민법상의 어떠한 제도나 원리도 모두 이 대전제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민법 제1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신문언주의(New Textualism)가 문언을 경시하는 입장에 대하여 가하고 있는 비판 즉,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거나 보편타당성을 잃고 이념적 재판을 한다거나 규범의 의미와 목적이 상대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수단이나 법현실 역시 상대적·정치적이라는 점을 간과한다거나 해석과 멀어진 이론적 전개로 주변적 대안은 되었을지는 몰라도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은 경청할 만하다. 불문법 국가에서조차 법률제정이 늘어나면서 제정법의 해석은 중요한 문제로 되었으며 입법부의 권한 존중, 민주주의, 법의 지배에 대한 고민이 법률해석의 한계 문제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민법 제1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시사(示唆)를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의 쟁점들 중 그 해석에 있어 문언을 좀 더 고려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역시 민법 제1조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신의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위한 범위에서 법의 취지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 혹은 조리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의칙을 근거로 법을 형성하거나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In my opinion, the legal professionals practicing korean laws might have been undervaluing or not fully appreciating the core value or the philosophy that underlies Article 1 of the Civil Act of Korea(in this abstract, referred to as “the Article”). The Article proclaims that all civil cases should be carefully discussed and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 and the spirit of the Article. In other words, the Article declares principle of ‘superiority of statutory laws’ and ‘negation of binding power of precedents(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Therefore, the customary law can only have effect as far as it does not contradict with the mandatory legislative law. The same logic applies to the Civil Act Article 2, which provides ‘Trust and Good Faith’ principle. Textualists criticize that the 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suffers the fundamental democratic deficit. Justice Scalia pronounced, “My point in all of this is not that the common law should be scraped way as a barnacle on the hull of democracy. I am content to leave the common law,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ommon law, where it is.” It simply provides us with an useful inspiration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Act. Although Korean legal system has not adopted ‘common law system’ or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both the court and the academia have unjustly ignored the importance of the text itself of the legislative law. According to the plain meaning of the Article, the text of the legislative law should be the primary source of court decision. In this regard, it should be criticised that the Supreme Court is too ready to moderate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statutory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socioeconomic purpos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