錯誤 개념의 定立을 위한 小考
On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Mistake in Korean Civil Code
전원열(김앤장 법률사무소)
146권 1호, 164~190쪽
초록
민법상 착오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제도는 원래,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法律行爲 當時에 실수나 오판으로 애초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법률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법률행위 당시에 원시적 흠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이지, 법률행위 후의 장래의 사정이 애초의 예상과 달리 전개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즉 장래기대와 실제 발생사실이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착오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설들은 착오의 개념 설명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를 그다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학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의 예견이 잘못된 경우도 일단 착오 개념에 포섭되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법원 판결 및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 또한, 애초부터 착오에 포섭되지 않는 ‘장래 기대 불발생’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착오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고 있다. 외국의 사정을 보면, 유럽계약법원칙의 착오 조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착오 조항, 미국의 Second Restatement 착오 조항은 모두 착오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계약체결 時點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상황에 관한 誤信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민법은 조문상으로는 착오 개념에서 時間性을 명시하지 않으나, 다수설은 의사표시 후 장래에 발생하는 사정은 독일민법 11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계약법은, 계약 후의 사정이 애초의 예상과 달리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문제삼지 않으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간혹, 예상과 다른 사태 전개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信義則이 개입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법은 실행불가능(impracticability) 법리를, 독일법은 행위기초론을, 일본법은 사정변경 이론을 내놓고 있으나,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다. 장래 기대 문제와 기존 사실의 인식 문제를 명확히 분리하여, 착오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과 신의칙 류의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을 구별하여야, 법률요건 인식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Abstract
§ 109 of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a party of a contract may avoid the contract in case of mistake, when additional requirements are satisfied. Original purpose of § 109 is to make a party under those requirements avoid his/her bondage from contract when the contract was based on his/her misbelief about facts existing at the time of contract closing. In other words, § 109 has not been set up for cases of later change of circumstance, but set up for cases of original defects in declaration of his/her will in the contract. Theories and precedents in Korea, however, have not clarified the time factor in the concept of “mistake” in § 109. Some scholars and precedents have applied § 109 for cases of later non-fulfillment of future expectations. In contrast, each provisions on mistake at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Second Restatement of US clearly prescribe that mistake provisions could be applied only for mistakes existing when the contract was concluded. Majority of German scholars agree as well that mistake provision of BGB applies only for existing facts, while the provision of BGB does not clearly stipulates it. The contract law, in principle, does not mind change of circumstances after closing of contract. Pacta sunt servanda. The risk from the change is up to each parties, and the law convenes only at the time of extreme injustice, with the concept of good faith. Such concepts as impracticability principle, theory of base of act belong to the area of good faith’(§ 2) principle. Non-fulfillment of future expectation and mistake of pre-existing facts should be clearly discerned so that we should not mix up requirements of non-performance and mistake in reviewing cas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