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안락사를 중심으로 -
Maladie et fin de vie en droit belge
Yves-Henri LELEU(벨기에 리에쥬 대학 교수)
146권 1호, 458~477쪽
초록
벨기에 법에서는 다양한 개별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 분야에 관한–구체적으로는 조력출산, 배아에 대한 연구, 성전환, 안락사 등의 분야에 관한 - 특별입법들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개별입법들에서는 신체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 결단’(colloque singulier)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개인이 단독으로 醫師와 함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의사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독자적 결단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가기관은 의료적 처치, 즉 여기서는 안락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안락사에 관한 결단을 사후적으로 허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개인이 내린 결정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단지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안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2002년 5월 28일 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즉, 안락사는 출구가 없는 환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각하고 치유불가능한 병리적 증상 또는 우발적 증상에서 기인하는 완화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이면 족하고 그가 생의 말기에 놓여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편,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신청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안락사의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 명 또는 두 명의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락사에 관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는 이후 검증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 또한 법정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다른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도 2014년 2월 24일 법에 의해 보다 엄격한 요건과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숙고된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무의식 상태에 놓인 자가 사전에 안락사 신청서를 작성해 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아무튼, 안락사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특히 세 가지의 특별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고령자에 대한 안락사, 신경정신과 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들에 대한 안락사의 문제가 그것이다.
Abstract
Le droit belge consacre dans sa législation le droit de l’individu à l’autodétermination, par de nombreuses lois régulant des questions bioéthiques qui se posent dans la plupart des pays (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 recherche sur embryons, transsexualisme, euthanasie, …). Dans toutes ces lois, les décisions relatives au corps sont prises dans le cadre d’un « colloque singulier », expression qui désigne le fait que seul l’individu agit avec le médecin dont l’intervention es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la décision. L’autorité publique intervient après le traitement médical, non pour autoriser la décision mais pour contrôler a posteriori le respect des conditions légales par le médecin et par l’individu. La présente contribution expose la loi du 28 mai 2002 dépénalisant l’euthanasie. L’euthanasie peut être demandée par un patient en situation médicale sans issue, au stade terminal ou non, éprouvant une souffrance inapaisable résultant d’une affection pathologique ou accidentelle grave et incurable. Le médecin, qui peut refuser pour des raisons personnelles de donner suite à cette demande (clause de conscience), vérifie les conditions, sur l’avis d’un ou deux autres médecins en fonction de la proximité du décès. Il fait ensuite rapport écrit de l’euthanasie qu’il a réalisée à une Comission qui vérifie si les contitions légales ont été remplies. L’euthanasie des mineurs est permise depuis une loi du 24 février 2014 à des conditions plus restrictives et sur accord des parents. La loi ne permet pas l’euthanasie des personnes qui ne sont pas capables de formuler une demande volontaire et réfléchie, sauf si elles sont inconscientes et ont rédigé une déclaration anticipée d’euthanasie. Trois cas particuliers sont étudiés pour illustrer les limites de la loi : l’euthanasie des personnes de très grand âge atteintes de plusieurs maladies non graves, l’euthanasie des patients neuro-psychiatriques et l’euthanasie d’un délinquant interné.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