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The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김하열(고려대학교)
146권 2호, 94~113쪽
초록
1988년의 민주화운동이라는 탄생사적 배경 덕분에 헌법재판소는 비교적 순탄하게 정착하였고, 권위주의적, 반인권적 정치제도나 법률환경을 개선하는 등 초기 과제의 이행에 성공하였다. 헌법의 규범력이 복원되었고, 불합리한 전통과 인습을 혁신하였으며, 형사절차와 행형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였고, 한국 헌법재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성년기로 접어들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들을 연이어 처리하게 되면서부터 헌법재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지, 과연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비판적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목소리에 답하는 한편, 정치적 분쟁의 해결, 사회적 갈등의 조정, 공동체 가치의 정립과 같은 보다 어렵고 섬세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떠맡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다워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토대로, 소수자의 사소해 보이는 권리라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고뇌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이것이 정치한 논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막연한 공익, 질서, 윤리 개념을 내세워 설득력 없는 논리로 쉽게 다수자의 기존질서를 옹호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가 보다 중요한 사건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의 또 하나의 축인 법원이 헌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위헌심사를 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원에게 부여된 헌법재판의 역할과 과제를 과연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동일한 사법작용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분장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법작용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분하는 한 헌법해석 및 법률해석의 권한은 양 기관이 분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양 기관은 한편으로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uld have relatively well been stabilized mainly due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198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Court succeeded to contribute to rectify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restored, and absurd traditions were broken.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ributed to improve the criminal procedure and penal system, and acquired the international acknowledgment for its activities. However, since the constitutional review has reached its mature stage, and socio-politically major cases have been adjudicated in succession, questions arose concerning the desirable role of the Court, and whether the Court remains independent and politically neutral. Confronted with these challenges, the Court is set to the task of resolving difficult and sensitive issues including political disputes, social conflicts, and establishing community values hereafter. In order to do these tasks,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be well aware of the reason why it exists. It should deeply consider the plights and impinged rights of the minorities however slight it seems in the eye of the majorities. The Court has no reason to exist independently, provided that it keeps advocating existing order set by the majorities, with far-fetched arguments based on the vague grounds such as public interests, social order, and morals. In addition, as the highest judicial body of the country the Court should maintain consistency and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it is needed to contrive procedural improve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dealing wit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thus enabling the full bench to concentrate more on important cases. As our Constitution bisects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into ordinar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required for two courts to compete and, at the same time, to cooperate each other.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