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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5.02 발행KCI 피인용 6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Review of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garding Genocid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박선기(前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변호사)

146권 2호, 559~587쪽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규범에 나타나 있는 개념으로서 그 가벌성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집단살해를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며, 르완다에서 벌어진 종족간의 집단살해 사건에서도 선동행위인 증오연설 등이 문제가 되었고, 실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국제규범 및 국내이행입법이 그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standards regarding genocides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to proactively prepare for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mplications that may stem from the current inhumane acts in North Korea by considering legislation advanc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in prosecuting actual cases of genocid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well a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deeper discussions on the topic. In particular, by providing actual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ases and the various legal responses effected while presiding as judge in the ICTR, the ultimate aim is to create a forum for more profound discussion on this critical topic in South Korea. A genocide is, according to the relevant legislation from, and prosecution of such criminal cases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deliberate killing to annihilate a part or all of an ethnic, racial, religious group in a country; the prevalence of legal responses from the ICC and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o such acts is a testament to the deep history of genocides. In particular, acts instigating genocides are also subject to prosecution: hate speeches and other similar acts incited tribal genocides in Rwanda, and were prosecuted in the ICTR accordingly.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also been address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the implementing law, attesting to the deep roots of these criminal act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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