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영역으로서의 스포츠법학 -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스포츠법학과 법률가의 역할 -
Sports Law as an Emerging Substantive Area of the Law -The Role of Jurist, Sports Lawyer and Sports Law in the Sports Industry-
김은경(한국외국어대학교)
146권 3호, 127~152쪽
초록
스포츠는 단순하게 움직이는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원칙이 있고 규율이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스포츠경기를 공정하게 운영시키며 관련자들에게 바른 경쟁을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협의 개념의 스포츠규칙에서부터 스포츠에 관련한 모든 관계나 요소를 규율하여 규범적 양식으로 발전한 스포츠규범 내지는 스포츠법이 있다. 스포츠라는 동태적 움직임에서부터 스포츠교육, 스포츠외교, 스포츠정책, 스포츠산업에 이르기까지 법의 영역과 연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 스포츠로부터 파생된 스포츠영역의 확대에 따라 스포츠법 영역도 더불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 수요도 또한 급증하고 있어서 법학분야에서도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이 스포츠산업이다. 최근 스포츠산업의 비약적인 발달과 더불어 여기에 스포츠법규범이 관련되어 논의될 사안들이 많아졌다. 스포츠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적자본으로 형성된 운영주체가 이를 관리할 때에 그 상승효과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일부 프로스포츠를 제외한 대다수의 종목이 기업에 의한 운영보다는 시청 또는 군청 등 공공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산업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나 분쟁시 법률에 근거한 조정역할은 스포츠법학계에서 조력해야 할 부분이다. 스포츠산업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이 특정 스포츠종목이나 단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할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에 의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므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넓게는 스포츠 전반에, 좁게는 스포츠산업에 건전한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작용이나 관료주의를 타파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도 스포츠법학과 법률가의 역할이 단연 필요하다고 본다.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법학에 연관되어 있는 스포츠법학자 그리고 법조인들의 중단없는 연구와 제언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Sport is not only generally recognised as activities which are based in physical athleticism but also usually governed by a set of rules or customs, which serve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allow consistent adjudication of the winner. In this regards, fairness of sports parallels the growing significance of sports regulation to participant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hese developments will better shape the contours of this emerging field of sports law. The sports intersects the law at every cross, including sports education, sports diplomacy, sports policy, and sports industry. Sports law, with its wide variety of legal aspects, probably encompasses more areas of the law than any other legal discipline. In that sense,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raises the issue relevant to sports-related problems required a specially focused analysis. In Korea, many sports teams had been operated by administrative units within state organizations. However, the field of sports law should support sports team managerial responsibilities and independence, including the power to raise funds from private sources and the capacity to earn a profit by organizing their own commercial events. Many sports association in Korea is either controlled by a political leader or by a bureaucrat. Legal scholars and sports lawyers should do a role make sports industry free from the interference of politicians and bureaucra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ports industr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