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영역으로서의 게임법
A New Vis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ame
정해상(단국대학교)
146권 3호, 153~178쪽
초록
디지털콘텐츠환경으로 인하여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유형의 게임콘텐츠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되면서, 다중접속게임유형은 아이템현금거래 등 게임행위의 법적 복잡성을 초래하였고 사행성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문화적 규범인식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기도 하다. 기존의 문화적 규범인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임콘텐츠를 다양하고도 무한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행성게임의 중심적인 법적 문제는 과소비의 적정성을 찾아야 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이템 등의 이용권을 거래하는 이용자의 선택적 행위로 고민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게임관련 현행법제가 지향하는 일방적이고도 획일적 규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건전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이라는 대명제로 포장될 때에 그 속에 숨어있는 규범의식은 반문명적이다. 일반화하고 있는 게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금지와 규제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에는 법제로 도덕성을 확보하고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전체주의적 법문화를 형성하면서 천박한 규범의식만 초래한다. 게임이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방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게임의 과몰입은 이용자의 선택영역이고, 청소년의 보호는 보호자의 책임영역이고, 이용자와 보호자의 선택과 책임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제공은 게임사의 영역이고, 공정한 책임의 배분은 정부의 영역이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문화갈등에 대응하는 노력은 공정한 책임영역의 인식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expansion of digital contents surroundings, a great variety of games are published on online or mobile these days. There is socially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speculation control. And a new game type of MMORPG cause a rise in the legal complex cases. Issues of this sort are inevitable in view of trouble on a sound cultural norm. Because the conventional notions of the game cannot take a cheerful view of game-contents and user on a great variety of boundless games. But we are compelled to recognize that the real core of the speculation control is overconsumption on online and mobile, and that cash-transactions in game-items is game-user's private self-decision to be out of the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intention of regulations is one-sided and uniform on game-surroundings(specially user and game business). I wish to call particular attention to a sense of a sound social norm that conceal the totalitarianism under youth protection. If the regulations have no regard for game-surroundings, we will lose culturaldiversity and get a shallow-minded legal culture. In the rapidly changing culture situation, there are a lot of problems about the game. But the legal culture negotiate a settlement of a problem with rationality and fairness. I focus on the responsibility for his own field of, a youth to be absorbed in gam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guardian, a business propriet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 effort to cope with trouble on the new legal culture make a new start with rationality and fairness on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