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정책의 발전과정상 사법(司法)의 역할에 대한 평가
The Role of Judicial System in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y in Korea
신영수(경북대학교)
146권 3호, 488~516쪽
초록
근대 사법의 연륜에 비추어, 공정거래분야가 사법통제 내지 심사의 대상이 된 역사는 일천한 수준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개시되고 이를 통해 경쟁법 발전에 기여한 역사는 그 보다 훨씬 짧았다.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고 판례를 통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이런 시점에 한국 경쟁법/정책의 발전과정에서 사법이 수행한 역할과 성과를 성찰하고 그 지향점을 논한다는 것이 섣부른 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종래의 경쟁정책 방향이 판례의 틀 안에서 재편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법 해석과 경쟁정책의 발전에 사법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는 내용면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신장되었다고 본다. 공정거래사건 처리능력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경험이 법원 내에 확보되고 있으며, 향후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쟁정책에서 사법의 자리매김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경쟁정책 집행상 불가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본다. 다만 사법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아직은 내용적, 질적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법의 지배를 통한 경쟁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아울러 경쟁정책을 일차적으로 집행하는 공정위 시각과의 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논의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우리 공정거래법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경쟁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전문성은 더욱 확충되는 것이 마땅하나 인적 전문성 보다는 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 기관사이에 있었던 공정위 직원의 법원 파견, 법관 출신의 공정위 비상임위원 및 심판관리관 임명 등 인적 교류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논의되는 공정거래 소송 심급개편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현실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우려와 기회확대의 수혜가 특정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korean competition law has been developing throughout comparatively short period of time, especially comparing to the 120 years history of the modern judicial system in Korea. In the initial stage of that development, however, the judicial system had played limited roles,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the parliament rather take the lead in systemic advance of the competition policy. It was after middle of 1990's that antitrust lawsuits were vitalized and the role of the court and legal precedents took on an active role. A chain of guidelines and the direction of public enforcement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however, not a few criticism on the courts has been raised in that some legal precedents have caused shrinking of administrative power. Many point of view and assessment on current circumstances can be exist. This article retrospects the role of judicial system in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y in Korea with an angle of the rule of law. In that respect, it makes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antitrust cases as an object of judicial review, and influences by the courts on each area of enforcement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s a conclusion, it presents some idea and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under basis of the rule of law.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