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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5.02 발행KCI 피인용 8

한국소비자법 35년, 회고와 과제

35-year History of Korean Consumer Law, Retrospect and Problems

이은영(한국외국어대학교)

146권 3호, 467~487쪽

초록

한국의 소비자법은 1960년대 경제성장 초기에 조금씩 발아되었다가 갑작스럽게 1980년대에 접어들어 입법과 행정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1986년의 약관규제법과 1991년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2000년 제조물책임법, 2002년의 전자상거래법으로 이어 지면서 한국의 소비자법은 구색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표제와는 달리 규정의 내용은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도한 소비자요구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잇는 법적조치가 인정되거나 소송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매우 적었다. 학설과 판례도 1980년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치면서 많은 법리를 개발해 냈으며, 2000년대에 와서 소비자법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돋움했다. 최근 소비자법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민법전에의 소비자규정 편입 및 소비자사법의 통합화에 대한 입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소비자법의 재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계약법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계약법의 원칙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된 것이다. 약관규제의 법리, 소비자계약에서 청약철회권,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이 민법개정의 착안점으로 부각되었다. 소비자법의 원칙들이 민법에 포함된다면 소비자로서는 권리를 조망하고 활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것이고 법률가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법리를 활발하게 전개하게 될 것이다. 민법개정의 움직임과 더불어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소비자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법의견도 다른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법의 민법전에의 편입논의는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향에 상응하는 한국소비자법의 도약을 예감하고 있다. 소비자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관해서 조차 반대가 심했던 경제성장초기와 비교하면 지난 35년간 소비자법이 얼마나 일반규범화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소비자법의 시급한 입법과제로서 ① 민법개정과 소비자통합법제정 ② 제조물책임법 개정 ③ 소비자금융에 관한 법률정비 ④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소송제도의 보완 등을 제안한다. 지난 35년간 행정편의에 따라 소비자법을 부분별로 쪼개어 임기응변식 특별법으로 입법되었던 것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률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래가 빈번한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통일소비자법 또는 국제소비자법이 만들어 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의 외국상품의 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안전보장 및 국제적 사기로부터의 방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과거 한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억제하던 시대와는 사정이 다르게 된 것이다. 이제 소비자피해는 국내문제가 아니가 자유무역국가 사이의 공통의 법률문제로 되었다. 다국적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법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Abstract

In 1960s, the consumer law in Korea started to sprout little by little. Entering the 1980s, it showed dramatic changes in the area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Consumer law had settled into shape through the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in 1986,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nd Door-to-Door Sales Act in 1991, Product Liability Act in 2000, and Electronic Commercial Law in 2002. But these acts were poor in contents for their titles. It was very rare for the courts to admit the claims of lawsuits and allow the valid legal measures as remedies of consumer damage because of the concern that excessive consumer requests may harm the business of entrepreneurs.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developed many legal principles with gradual improvement since 1980, and consumer law established its own independent domains in 2000s. Recently consumer law is facing the drastic changes. As the legislative bill to incorporat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and unify the consumer law has become under review in earnest, reinspection of consumer law is being carried out. With discussions about revision of contract law at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ovement to accept the principles of consumer contract law has developed.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regulation, cooling-off right at the consumer contracts, and the sell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re magnified as the points of the Civil Code revision. If these principles of consumer law ar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Code, it will be beneficial for consumers to find and use their rights and also will make jurists develope their legal reasoning out of consideration for the consumers actively. Along with the movement of Civil Code revision, opinions about lawmaking to unify other consumer laws, which were made as special laws, for the sake of systemicity and consistency have been suggested. The arguments about incorporating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are giving indication that the Korean consumer law, which corresponds to the tendency of foreign countries like Germany and Japan, would take a leap. It shows how normative the consumer law has become in Korea for the last 35 years compared to the early period of economic growth when the legislation of consumer law as a special law had faced strong oppositions. The urgent problems of consumer law are ① revision of Civil Code and legislation of unified consumer law ② revision of Product Liability Act ③ improving law of consumer finance and ④ supplementing the system of consumer group litigation and class action lawsuits. Now it reached a point to arrange the consumer law systematically which had split into parts by the simple expedient of legislating special laws as the result of administrative expediency.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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