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 on Rejection of Unfair Transaction i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Abnorm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김진태(중앙대학교); 김진욱(건국대학교); 박청규(아주대학교)
28권 1호, 121~140쪽
초록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기업의 과세소득을 과세관청이 재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보고이익이 증가된 기업의 경우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일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조세회피행위가 적발되고, 조세부담이 재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stipulates that the tax authorities can reject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at unfairly reduce a company’s taxable income. Under this Provision on Rejection of Unfair Transaction,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unable to reduce tax amount through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study first estimates abnormal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hen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abnorm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associated with corporate tax avoidance. We find an insignificant relation between abnorm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ax avoidance. However, we find that abnorm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in part, negatively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when the reported earnings are increased by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companies do not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as a channel for tax avoidance since they have to pay the inappropreately reduced tax amount once their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uncovered by the tax authorities.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